'이상득 돈벼락' 파문...남이천IC 강제승인 의혹
MB선영과 이상득 15만평 보유, 승인후 땅값 450억으로 폭등



이명박 대통령 선영과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15만평 땅이 있는 경기도 이천에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이천 IC(나들목)이 신설돼 이 의원이 돈벼락을 맞았다는 의혹이 12일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 을)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제 타당성 조사결과와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남이천IC에서 5분거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천시는 2000년대 초부터 수차례 사업 신청을 냈지만 경제성 문제로 번번히 불가 판정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2007년에는 "IC 배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세력권 인구가 적어 경제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렸고, 2009년에는 "제2경부선 건설에 따라 중부선 교통량의 30% 감소된다"며 비용편익비(B/C· 1.0 이상이면 타당)를 0.87로 산정,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천시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인 2008년 11월 다시 신청서를 냈지만 8개월만인 2009년 7월16일에 도로공사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불가능하다"는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27일 이천시가 재차 신청하자 일주일만인 9월3일 허가 승인을 내줬다. 이유는 2009년에는 3천867대였던 남이천IC의 1일 예상교통량이 1년여만에 6천233대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만명 수준이라던 IC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여만에 12만2천869명으로 폭증했다는 것.

박 의원은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세력권 인구가 6배로 늘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남이천IC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성묘가는 길을 편하게 하기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즉각 논평을 통해 "도로공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불가판정을 하다가 2010년 9월에 전격 승인을 했다고 한다"며 "남이천 인터체인지에 대한 경제타당성 조사결과가 1년 사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둔갑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고, 권력남용과 특혜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명박 정권 들어 형님예산에만 10조가 넘게 쏟아 붓고도 모자라, 어떻게 형님 땅이 있는 곳마다 개발이 되는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총리실 직무감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이천시 허가신청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토부는 "1차 건의(`08.11)시 경제성 부족(B/C=0.87) 등의 이유로 향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을 보아 가며 재협의하기로 하였으며, 2차 신청(`10. 8)시 그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으로 경제성이 확보(B/C=1.03)되었고, 이천시에서 IC설치비용(272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0월10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의 올해초 보도(1월13일)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남이천 IC 승인후 돈벼락을 맞았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과 가족이 경기 이천 송갈리 주미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MB 선영이 있는 영일울릉목장을 포함해 36개 필지 49만8262평방미터(15만988평)으로, 이 땅은 이 의원과 이 의원 부인, 아들 부부 등 4명 소유로 돼 있다.

지난해 1월 공시지가는 79억3천279만원이나, 지난해 10월 남이천 IC 승인후 땅값이 폭등해 인근 중개업소 5곳에서 추정하는 시세(호가 기준)를 종합하면 지난해말에 300억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4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친박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 의원의 아들 지형씨 부부가 소유한 48만여평의 시세를 300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경>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