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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10월1일 미리보기 - '< 두 개의 시선, 전시 작전권 >' (밤10시00분)
기자가 만드는 정통 시사다큐멘터리를 표망하면서 중견기자들의 풍부한 취재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밀착형프로그램이다.

KBS 1TV, 2013년 10월1일 화요일 밤 10시00분 - 시사기획 창 10월1일 예고

1. 기획의도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고, 다음 달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한국군에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했던 것이다. 이번에 연기하려는 표면적 이유는,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한국군의 위협 대응 능력이 전작권을 전환 받지 못할 정도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본 프로그램은, 정전 60주년을 맞는 지금,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는 속사정은 무엇이며, 한국군은 어느 정도 작전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전작권은 연합사령관에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지휘권을 넘기면서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됐다. 1978년 연합사가 창설 되면서 미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연합사 구조는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게 돼 있지만, 유사시 급박한 상황에서는 연합사령관의 재량으로 전작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과거 북한의 도발이 자행될 때마다, 확전을 우려한 미군이 한국군의 대북 응징계획을 만류하곤 했다. 전작권 행사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의 역사를 취재했다.

2)역대 정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첫 시도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 미국의 반대로 전작권 전환이 무산되자,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방어계획 등을 수립한다. 본격적인 전작권 전환은 노태우 정부 때 추진돼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국과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역대 정부의 노력과 뒷얘기들을 취재했다.

3)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핵 문제 등 달라진 한반도 안보환경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확실히 증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간 대응 태세도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북핵문제와 전작권 전환은 별개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해서도평가가 엇갈린다. 한국군의 전쟁 지휘 능력도 2006년부터 꾸준히 향상돼 왔다는 분석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는 엇갈린 평가를 취재했다.

최근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군 병력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국의 속사정을 취재했다.

이와 함께, 해외파병된 한국군이 최초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베트남 전쟁 당시 경험을, 당시 주월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