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판 톡! -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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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강남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에겐 양도세 감면이라는 보도를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과 무주택 서민은 뛰는 물가에, 폭등하는 전세값에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는데, 강남부자들에겐 세금감면이라?
이런 걸 예상하고 국민들이 강남부자내각을 그렇게 비판한 거군요..
이명박대통령이 했던말이 떠오릅니다.
"강남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어도, 경제가 어려워도..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수가 있는 집단"이라고
그럼에도 이런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건 특혜라고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상황에서
세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가진 자들 세금부터 감세해버리면 소외계층은 어떻게 되는건지?
가진 자들 세금감면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입니다.
강남부자내각때문에 향후 5년간 더러운 꼴만 보게 되는 건 아닌지...벌써부터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