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6개월 앞두고 전방위 압박..'표적감사 논란'일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달 말부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의회도 이달말부터 4월말까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오는 6월초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권이 김상곤 교육감을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는 양상이어서 '표적감사'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 감사관실은 이달 25일부터 2주간 경기도 제 1,2교육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달 25일부터 20여 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교육정책과 예산회계, 재산관리, 인사와 시설계약, 공사시공 등 전분야에 걸쳐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행정감사 규칙에 따르면 지방 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돼있다"며, 이번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인력 등의 문제로 3년마다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경기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다면 지난 200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사기간도 대개 최소 2주에서 3주동안 실시되지만 감사 여건에 따라 감사기간은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이미 검찰에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오는 6월 2일 시·도교육감 선거를 불과 6달 앞두고 종합감사까지 벌일 경우 표적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종합감사라고는 하지만 대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종합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꼭 종합감사를 올 상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회는 이달 말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또 현 정부와 교육정책을 달리하는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조만간 수원지검 공안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지 알겠군요 주위에 전부 한나라당뿐이니 견제할만한 사람들도 거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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