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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4조 4백억원’

- 18초마다 1명의 사상자 발생으로 757만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3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2013년도에 발생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24조 444억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7%, 국가 총예산의 10.2% 이르는 규모이다.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전년(2012년) 대비 1.9%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GDP(국내 총생산) : '13년 GDP 1,428조 2,946억원(한국은행)
* 2013년 국가예산 : 236조 2,253억원(기획재정부)
* 2012년 도로교통사고비용 : 23조 5,900억원

‘13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787,686명으로 매 1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해, 약 757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3년도 교통사고 사상자 : 1,787,686명(사망 5,092명, 부상 1,782,594명)

도로교통 사고비용은 크게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사회기관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비용이 13조 5,415억원(56.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비용이 9조 2,945억원(38.7%),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행정비용)이 1조 2,085억원(5.0%)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인해 인적피해비용이 감소(-1.0%)했고, 이에 따라 사회기관비용도 감소(-1.5%)되었으나, 물적피해건의 증가에 따른 물적피해비용의 상승(+7.0%)으로 전체적 비용이 전년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억 3,923만원, 중상 4,849만원, 경상 249만원, 부상신고 121만원으로 나타났다.
* 사망자 비용 : 중상자의 9.1배, 경상자의 176배, 부상신고사고의 363배

교통사고 1건당 사상자비용은 평균 1,263만원이었지만, 과속사고의 경우 1건당 1억 7,926만원, 음주운전 사고는 1건당 3,601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 인피사고 평균비용에 비해 과속사고는 14배, 음주운전사고는 2.9배 높음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중대법규위반 집중 관리·단속 등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안전띠 및 보호장구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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