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자유.jpg

이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고용 유연성을 강조했고,
지난 5월7일에는 “노동 유연성 문제는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의미가 남달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뒤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가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고용 유연성은 쉽게 말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정규직 보호·축소보다는,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고용·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들의 논리에 가깝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을 고용 유연성의 논리에 따라 개정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한 것은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에 대한 접근에서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친기업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정부·여당이 내놓을 비정규직 해법도 노동자의 생존권이나 일자리 안정성보다는
시장·효율 논리에 치우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본적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을 철폐해
기업들이 마음껏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게 하려는 뜻으로 읽힌다”며
“그 경우 어느 기업이 정규직을 선호하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63636.html



국민보다 기업을 위하는 대통령..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답답하네요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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